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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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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1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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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들을 마주하다 보면, 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를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형법상의 간통이란, 결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민법상의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여 민법상의 부정행위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성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를 구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실익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성 관계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 관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고 또 발견함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대방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 전화를 한다든가, 함께 정다운 모습으로 찍은 사진 등이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한편 형법상 간통의 경우, 배우자와 상대방이 성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간통죄로의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대방이 성 관계를 맺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면, 사법경찰관을 대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나 개인 혼자서 이와 관련한 일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최소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필자가 기고한 글에서 소송상 입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정한 사실관계를 어떠한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에 있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고도 배우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이유로 삭제 또는 폐기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평저널 고문 변호사 명현호 (법무법인 골든윈 소속)
무료상담전화 1544-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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