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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원 5분 자유발언산하단체의 공정한 인력관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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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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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16일 오전 10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본회의 시작 전 배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 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새해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있어서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실현되고 행복이 영글어가는 가평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항상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했던 산하단체 인력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귀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할애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40여개 업무에 대하여 700여명의 인력과 230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들여 대행 또는 위탁사무를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새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인력의 채용과 인건비의 산정에 있어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적을 했었고 인건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뮤직 빌리지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걱정에 동감하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발전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약40여개의 대행 또는 수탁조직의 인력채용에 대하여도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고민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며칠 전 모 언론에서도 의혹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몇 개 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는 공직자 출신 누구의 자리이며, 공직자 출신의 어느 인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회전문인사라는 의혹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 후에도 더 일하고 싶은 의욕 또는 사명감으로 의미를 찾아 일하는 것은 과거와 다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법을 통하여 엄격한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되는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범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군민들께서 의혹을 갖는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군 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하였다가 경기도에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그 자리를 중도에 떠나야 했던 몇 건의 사례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내정인사,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등의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라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하여 풀어내야 하는 것이며, 혹시라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혜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제거하는 것만이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것이고, 존중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나친 자격요건으로 특정계층에게만 유리한 장벽이 있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자격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 맞추어 채용 시기를 조정하는 일은 없는지,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들을 채용기준에도 명확히 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격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채용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업무의 정도에 맞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며 임기 중에라도 성과가 평가되고 그 성과결과에 맞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자리의 인물이라도 공정하지 않다면 따르지 않는 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평군 공직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신뢰받는 가평군의 행정을 위해서라면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들을 탓하지 말고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더 좋은 방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다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는 하나 제가 존중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충심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 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과 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소통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건강한 새해, 가슴 뭉클하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새해, 그리고 그 어느 해 보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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