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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 촉구 건의문강민숙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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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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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16일 오전 10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강민숙 의원은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 대신 건의문을 낭독했다.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 촉구 건의문”에는 제2경춘국도 노선의 약80%가 가평군을 통과함에도 노선결정과정에서 가평군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가평군의 주요 관광자원이 훼손되는 노선(안)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천만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살리고 있는 가평군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피력하면서, 가평군이 새롭게 제시한 노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가평군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좋고 사람들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1일 휴양지로 명성이 높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임으로 인정하고 자구의 노력으로 묵묵히 생계를 감내하는 착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평군은 군민들의 불만을 담아 정부를 성토하는 붉은 현수막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2022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춘 국도 개설계획이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도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 가평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경춘 국도는 남양주시로부터 가평군을 경유하여 춘천시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전 노선의 약80%가 우리 가평군을 통과하고 있으나 노선결정과정에서 우리 가평군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춘천시의 입맛에만 맞는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자연훼손은 가평군으로 전가하고 그 이익은 춘천시만이 가져가는 노선(안)을 제시하여 특정 정치인의 선전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 국도 노선의 잘못된 선택은 가평군이 역점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라섬과 북한강의 자랑인 남이섬의 경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평군민의 경제침체를 넘어 결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위협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평군에겐 더욱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로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며 노선의 결정은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6만 4천 가평군민은 간절히 염원합니다. 가평군민의 경제를 위협하고 가평군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부의 제2경춘 국도 노선(안)을 즉각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천만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살리고 있는 우리 가평군의 주요 관광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가평군의 노선(안)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정 정치인 한사람의 논리보다는 6만 4천 가평군민의 삶에 주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시는 대통령님의 건승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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