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제
김경호 도의원, 2020년 본 예산안 심의 회의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무 증가 문제 대안마련 촉구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2  15:57: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2일 2020년 본 예산안 심의 첫날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증가 및 위탁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임의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도 11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7개의 사업은 집행부에서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기관에게 위탁 하는 사업은 위탁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업 위탁 시 주무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18년을 기준으로 타 시도와 비교하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비율은 경기도 2.15%로, 서울시(0.83%), 타 도 평균(1.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김 의원은 도 공무원의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34%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려운 일, 귀찮은 일’을 출자·출연 기관에 이관하는 ‘용역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道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99%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경상, 자본),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23.83%로 증가하는 것은 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어 공기관 등 위탁 사업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및 예산의 전반적 검토를 요구했다.

김경호 의원은 “예산은 도빈의 혈세를 기반으로 편성되기에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적으로는 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예산은 확대하고 부문별한 소모적 사업비는 삭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제1회 가평군 기부자 초청의 날 행사 개최
2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위원장, ‘2019 한반도 통일공헌대상’수상
3
지하철 6호선 신내역 21일 개통
4
청정가평쌀 안양시 불우이웃돕기에 기증
5
가평군, 청년 역량강화 교육 호응
6
가평군, 2020년도 공공하수도 국고보조 신규사업 936억원 확보
7
가평군, 아람마을 만들기 사업 속도 낸다.
8
가평군,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9
김경호 도의원, 현리↔신상리 보도 설치사업 확정
10
가평초 5학년, 도시문화시설 견학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