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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대책위원회, 정부 규탄 성명 발표정부의 팔당협의 파괴에 따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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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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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98년 한강종합대책 발표 당시, 팔당수계 7개 시·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약 5년의 시간을 거쳐 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200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했다.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은 “합의정신” 및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함께 팔당수계 중복규제 및 수질보전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선진적인 유역관리에 힘을 쏟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2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한강수계법 제정이 20년 경과된 지금도 팔당수계에 대한 환경정책 및 팔당수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과거 1998년과 다름이 없다면서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수석대표를 강천심(광주)씨로 추대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합은 중앙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조직의 재편성 및 지역별 주민조직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특별대책 고시의 단계적 폐지가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까지 받아들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수계 지역주민이 위협받고 있는 생존권과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의 선의를 폄훼시키고 있고, 팔당을 오염시키는 주범처럼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신뢰를 짓밟고,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98년 대정부 투쟁 상황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본 행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합의정신” 및 “이행정신”을 회복시키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실력행사 시행을 빠른 시일 내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정부는 금번 국가·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팔당수계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있어, 팔당수계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팔당수계 지역주민이 ’98년 한강종합대책 시기로 회귀하고자 하는 긴장감이 상승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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