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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관련 조례 제정 시급, 관련기관 합동단속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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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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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 진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통해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2018년 위해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71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8월에 사고가 집중했으며, 특히 8월이 가장 높다.

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 8개소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명(25%)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과 관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단호한 관리가 어렵고 대부분의 수상레저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가평군의 경우 여름철 피크시즌에는 관리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만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어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여름철 내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이다.

7, 8월 여름 수상레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 요원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초보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칙은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없는 것도 사고요인의 하나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군에 관리, 감독, 단속권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적발 시에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서 보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관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 피크시즌 동안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하므로, 피크시즌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계절 대응형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수상레저활동이 집중되는 군 지역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을 활용하여 수상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면 청년일자리 혹은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서 여름 파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듯이 수상레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여름 파출소 운영을 활성화하면 각종 단속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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