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정
폐수처리 가능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세울 수 있다규제개선 통해 기업유치 고민 해소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5  10:56: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2016년 법원1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파주시는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입지제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 12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당시 건의서를 통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저수지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폐수가 발생된다고 무조건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개(3,136ha) 저수지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입지 제한으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 변경으로 약 5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 교육 실시
2
가평군, 기관단체장 소통회의 현장 눈길
3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 마을 공공하수관로 설치
4
‘ASF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9개소 확대운영
5
설악면향육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6
Art Stage 다올, 2019 신나는 예술여행
7
새마을지도자 설악면협의회, 난방취약가구 연탄보일러 설치
8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경기도형 정책마켓 ‘대상’
9
대성초, 북한강 마라톤대회 실시
10
봉사단체 지오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수리 봉사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