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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관광사업단의 상천농촌테마파크 문제점 최대화두로 떠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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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2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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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5일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세정과, 문화체육과, 관광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의원, 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행감 둘째날인 5일 5개 과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과거 지적사항 처리 미흡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에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관광사업단 감사에서는 약 1시간이 넘도록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와 질책들이 쏟아져 타부서에 비해 민감한 사업과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먼저 2일차 첫 번째 진행된 복지정책과 행감에서 이상현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지난해 대비 1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 변애엽 복지정책과장
변애엽 복지정책과장은 “신규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예산이 조금 늘었으며 직원들의 승진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상현 위원은 “대통령전국 사이클대회 1억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과 맞아 떨어진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 상승은 타당하지 않고 어떤 사업 때문에 늘었났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올해 사업과 비교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용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사업으로 각 읍·면별로 모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누적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민숙 위원이 제출한 공문
두 번째 감사에서는 행복돌봄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으며 강민숙 위원은 지난 4일 모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가평군 시각장애인협회를 거론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장 승인 취소건 기사에 대해 언급하며 준비한 자료화면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의 센터장 승인취소 요청공문을 공개했다.

강민숙 위원은 “공문에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경기도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 가평군청에 승인 취소를 요청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공문을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선경 행복돌봄과장은 “먼저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불미스러운 기사가 난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 한 일이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센터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6년에 총 13회에 걸쳐 390만원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고 보조금 용도 외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으며 강사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위선경 과장은 “그 건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 조치가 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의해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강민숙 위원은 “중앙부처에서는 채용비리 개선방안과 관련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을 공개 확대 하려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강경 대처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와 규정에 의한 오차없는 결정을 내려 주민과의 신뢰유지에 누가 되지 않게 조치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활동보조금 수당에 관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급에서 위탁기관인 장애인 복지관이 매달 급여에서 위탁수수료 25%를 떼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4대 보험 원천징수로 나가고 난 금액에서 다시 수수료를 가져가는건 세금포탈하고 있는거 아닌가? 알고 있었나?”고 질의했다.

   
▲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과장은 “위탁 수수료 25%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이상현 위원은 “활동보조사들의 불만이 많으며 이는 곧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아니냐?”고 날새워 말하며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고 대안을 주길 당부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보충질의에서 장애인복지관 식단과 관련해 “현재 영양사가 따로 있지 않고 보건소에서 식단을 공급받고 있는데 식단과 다르게 중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조리에 어려움이 있고, 계절메뉴, 가격이 비싸다 등 타당성이 없는 사유로 식단이 변경되고 있는데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조리사는 자격이 없는거 아니냐?”며 질의했다.

이에 위선경 과장은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도점검을 통해 식단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꼼꼼히 살펴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연만희 위원은 “현재 가평군에는 특수반 어린이집이 청평면에 하나 있으며 설악에도 특수반 건립을 요청 드렸는데 전 담당자와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 상태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위선경 과장은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고 1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 했으며 시설 리모델링과 특수교육 교사 공고 등 꼭 반영해 장애 아동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장애인 단체 회원수 대비 예산 총액을 보면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는 회원수 6777명에 예산 9천여만원, 시각장애인협회 155명에 6천여만원 등이 잡혀있고 마지막 부분에 여성단체협의회는 많은 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로 구성되어있는데 예산 총액 5백만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지 않나 싶다”며 “회원수나 사업내용을 생각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배영식 위원
세 번째로 이어진 세정과 감사에서 배영식 위원은 “가평군에 골프장이 많아 1년에 약 100억원 가량 지방세로 걷히고 있는데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세우실 계획은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 임대원 세정과장
이에 임대원 세정과장은 “예산은 세정과에서 세울 수 없고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고 이에 최기호 위원장이 “타 시·군에서는 5천만원이내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며 “경제적인 이유 외에 대포차등 범죄예방효과에 상당부분 기여한다. 또한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액이 4% 증가한거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속된말로 춥고 배고픈 세정과인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충질의에서 배영식 의원은 야간 번호판 영치 개선에 대해 질의했고 임대원 과장은 현재는 9시 전까지만 하는 것으로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과오납금에 관해 “과오납 건수가 4,185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환급 청구권이 기간이 지나 환급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임대원 과장은 “세정과에서 매월 안내문을 발송 하고 있으며 현재 90%이상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과오납 환불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인택 문화체육과장
네 번째로 이어진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 배영식 위원은 “다음 달 개최예정인 가평군민의 날 체육대회 종목을 보면 볼거리가 없는데 주민입장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다 볼수 있는 거라곤 줄다리기 하나뿐이다”며 “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인택 문화체육과장은 “읍·면장님들과 체육회 회장님들과 회의를 통해 선정했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만희 위원의 게이트볼장 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배영식 위원은 보충질의에서 “지역마다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준공을 다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곳이 많다”면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한다는건 군비를 막 쓰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 서면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현 위원은 보충질의에서 “설악에도 시설공단에서 담당하는 야구장이 있는데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다”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하는데 관에서 잡고 있고 중앙에서 잡고 있으니 활성화가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 스키교실을 1,500만원 예산을 들여 시행했는데 효과는 어떤가?”라는 질의에 박인택 과장은 “잘됐다고 평가한다”고 답했고 이에 배영식 위원은 “4개 종목을 추가해 2019년도에 시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전부 가평읍에서만 해야 되나?”며 질의했다.

이에 박인택 과장은 공감하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답했고, 배영식 위원은 “여러 부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으니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조두영 관광사업단장
마지막 관광사업단에 대한 감사에서 최기호 위원장은 “현재 관광사업단의 최대화두로 떠오르는 사업인 상천농촌테마파크 문제의 동영상을 시청후에 질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동영상이 끝난 후 “단장님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두영 관광사업단장은 “네”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질의·응답에 임했다.

이상현 위원은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에 추가적으로 43억원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10억원으로 축소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두영 단장은 “경기도농촌법에 의한 인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승인을 못받았으며, 1.2단계 사업중 1단계 사업은 일부 준공이 됐고 1단계 2구간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용인가를 받기위해 도와 수차례 교류를 했으며 관련 담당자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현 위원은 “만약 이 공모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조두영 단장은 “가평군이 받았던 국비와 도비를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상현 위원은 “그 비용만 반납하면 되는가”라 묻자 조두영 단장은 “향후 각종 공모에 참여에 있어 지장이 있고 여러 사업 추진에 패널티를 받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 이상현 위원
이어 이상현 위원은 “생태마을 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곳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없으면서 10억의 예산을 요구 하시는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농림부에서 정식적으로 허가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도 아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단장님 이 내용이 오늘 이슈가 될 거라는 거 아셨죠? 정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1단계 2단계 얘기를 하시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PPT를 준비해와서 심도있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무성의 한거 아닙니까?”라며 질타했다.

이에 조두영 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점 사과 드리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군수님이 발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고 위원님께 이해와 협조, 동의를 구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뮤직빌리지, 7080 청평고을 사업등 공모사업을 통해 발전적으로 된다면 저도 반대를 하지 않겠지만 가평은 현재 군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연간 수입 1,100억원에서 수백억이 빠져 나간다면 살림살이가 되겠는가? 이런 예상없이 공모사업을 벌여 준공은 안되고 다시 들어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두영 단장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며 저또한 공감한다”고 대답하자 배영식 위원은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공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정용 위원
보충질의에서 최정용 위원은 “뮤직빌리지 사업에 500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와인벨리는 임대료도 못받고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업도 없을뿐더러 계속 반복하다 몇 년만 지나면 몇백억 자동으로 나가는거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군민들은 100억에 공모사업 따왔다며 좋아했다. 전체적으로 왜 이런 실수를 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을 하는 건 전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두영 단장은 “어렵게 선정된 공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반면교사로 삼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정용 위원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덤벼서 목적 없이 공모사업부터 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게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안한다 다른사업 또한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가평군 관내 관광지 순환버스가 처음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현재 쁘디프랑스 등 개인사업장을 위주로 운행 하는등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득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부분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두영 단장은 “직접적인 수익이 아닌 간접적,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충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순환버스의 적자코스인 B코스는 꼭 40인승이 아니라 25인승 버스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운행 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있고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조두영 단장은 “좋은 지적이다. 새로 생긴 지역도 있고 그곳을 경유 하려면 증차를 해야 하는데 진흥여객과 협의해 실효성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연만희 위원
이어 연만희 위원은 북한강 뱃길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상현 위원은 보충 질의에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꼭 유람선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수륙양용버스도 있다”며 “비용면에서도 적게 들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과 관련해 곰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곳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효용성이 없고 또 어떤 용도로 돈이 중복적으로 사용된다는건 예산을 버리는거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질의가 끝나고 나서 최기호 위원장은 “여러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주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하시니 잘해보자고 했던 사업, 경험 부족과 미숙으로 인해 실패했던 사업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행감 2일차가 마무리 됐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6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등에 대해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평저널 동영상 뉴스(http://www.gpjn.net/tv/)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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