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대부분 질의에 답변 미흡…  행감 앞두고 조직개편과 인사가 원인 분석

8대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회는 먼저 지난 4일 특위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자치행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민원지적과 등 1개관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기호)를 진행했다.

행감 첫째 날인 이날 감사에서는 사업추진 진행상황, 조직개편, 예산편성의 문제점, 주민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 증인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7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이 6명인 8대 군의회가 취임 두 달 만에 행정 전반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였다.

특히 최근 집행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8명의 사무관 정년, 명퇴로 인한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로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아서인지 집행부 증인들의 답변이 질의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군의원들이 이번 2018년도 행감을 준비하며 선거 시기 내놓은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길 희망하고 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현 위원은 “2016년 행감 때 공공 운영효율화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답했고, 이에 이상현 위원은 “제가 알기로 2016년 7월 공공 수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업무가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라며 재차 질의했다.

▲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

이에 지병수 담당관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특수시책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정확한 답변을 못하자 이상현 위원은 “담당관님이 안 계셨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겠으나 2016년에도 지적된 내용으로 행감에서 개선사업을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시행 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각 6개 읍·면에 투입된 예산자료를 근거로 지역 불균형에 대한 투자에 관해 언급하며 2015년부터 4년 치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줄것”을 당부했다.

▲ 배영식 위원

보충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6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추진계획단을 권고 드리며 기본 배정 후에 균등 분할하는 방법을 고려해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질의했고, 이에 지병수 담당관은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 사업선정을 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민숙 위원은 “홍보대사의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활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으며, 지병수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 후에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 운영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서에 홍보대사 활용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두 번째로 이어진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배영식 위원이 “현재 가평군에서 가평군수상 수상내역을 보면 1년에 500여명으로 1일 계산하면 하루에 두 명 꼴로 계속 군수상을 수상하는데 이러다 보니 희소가치가 너무 떨어지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라며 질의했다.

이에 조규관 자치행정과장은 “공적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연만희 위원

이어진 연만희 위원은 “민관자율방범대는 대별로 분기마다 170만원이 지급되는데 월 60만 원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지비가 부족해 늦은 시간 한번이라도 더 순찰을 하기위해 애로사항이 많다. 지원을 늘려갈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관 과장은 “기준이 170만원이지만 행정절차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현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는 위원들이 많다”며 “봉사의 정신으로 나온이들에게 일반 운영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관 과장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하며 자치행정과의 감사를 마친 후 중식 후에 감사는 계속 이어졌다.

▲ 신용성 회계과장

세 번째로 이어진 회계과 감사에서 최정용 위원은 “2017년도 지적사항인 공용차량 보험에 관련해서 93건 중 57건이 한 보험사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용성 회계과장은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관내 설계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일부 회사로 편중된 것 같다”고 말하며 “이런 점을 방지하고자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상현 위원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가평군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출한 자료가 왜 다른지 설명해 달라”말하며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이며 “추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영식 위원은 “16~17년도 하자 보수와 관련해 준공한지 1년도 안 되는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 한 것은 아니냐?”며 질의했다.

이에 신용성 과장은 “건물 준공 후 하자가 없어야 좋은 건축물인데 하자보수 제도를 택해서 현행 보수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고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답하자 배영식 위원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

네 번째로 이어진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배영식 위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외형적으로는 많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은 “부서의 홍보상의 문제로 많은 홍보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최정용 위원은 “현재 가평군의 자영업자가 6,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한 업소에서 3명이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18,000명의 인구수로 농업인 인구에 비례해 적지 않은 인구인데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재홍 과장은 “별도 지원은 없으며 착한 업소를 운영 중인데 지정 업체에 대해 매년 250매정도의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 최정용 위원

이에 최정용 위원은 “음식점에 한정 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가평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는 내용인지 정부시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냐?”고 질의했다.

박재홍 과장은 “사실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배영식 위원은 “앞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착한 업소는 음식점만 지원이지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다”며 “팀이름을 바꾸던지 과를 만들던지 뭔가 획기적인 사항이 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지원이 된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했고 박재홍 과장은 “팀 정도로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근래 지역 화폐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가평사랑상품권을 카드로 만들 의향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재홍 과장은 “내년도에 바로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토대로 다른 시군에 앞서 카드를 만들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현 위원은 “가평사랑상품권이 일명 ‘깡’이라고 불리며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고 박재홍 과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마지막으로 이어진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에서 배영식 위원은 “개발 분담금 징수 조항 중 2019년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특혜를 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돈목 민원지적과장은 “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제가 나쁘면 개발 부담금을 완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정용 위원은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누가 진행을 하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최돈목 과장은 “직접 할 때도 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친절교육도 시행 하고 있어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정용 위원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물어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자체적 판단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보면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으니 개선해 줬으면 한다”고 질의했다.

최돈목 과장은 “지난주에 읍면을 다니며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손님이 나갈 때 친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 강민숙 위원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가평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감사 때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평가를 하지 말고 민원인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시범적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떤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질의했고, 이에 최돈목 과장은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영식 위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국토이용확인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화원 표시를 안 해주고 있다”며 “누군가 문화재 보호구역인지 모르고 땅을 구매 할수도 있는 문재이고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소비자가 몰랐으니 책임을 져야하나? 고지를 안한 행정부의 책임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돈목 과장은 “도시과와 협의해 용도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하자 배영식 위원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파악해서 1급 정보도 아닌 일로 피해를 보면 안되니 반드시 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감 1일차는 마감되었지만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한 탓인지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담당자들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행감이 갈 길을 잃은듯해 보이는 안타까운 행감 1일차였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세정과, 문화체육과, 관광사업단 등에 대해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평저널 동영상 뉴스(http://www.gpjn.net/tv/)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