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정
“‘규제지옥’ 경기동북부에 특별한 보상 마련할 것”김희겸 부지사, 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31  11:43: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별한 보상 마련을 약속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창균 도의원(더민주·남양주5)은 이날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환경과 제도 기반 수준은 하위권”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은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코넬대학과 프랑스 인시아드, 세계지적재산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 11위이지만 규제환경은 61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경기도에 적용된 규제 현황은 5867건으로, 서울시 2240건의 2배를 넘는다.

또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 동부 7개 시‧군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로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균 도의원은 “지금까지 경기 동부권은 중앙정부에 의한 물리적 개발과 소규모 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의 개발제한에 따른 베드타운 및 청정지역 이미지만으로는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그동안 경기 동부와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며 “규제를 풀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에 도는 규제개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해 왔지만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민선7기에는 지역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민간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희겸 부지사는 “규제완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그동안 희생당한 동북권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추경 사상 최대 규모인 1266억 원을 동북권 지역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규제연계형 지원사업을 통해 규제로 인해 그동안 희생해온 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평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2
가평장애인복지관, 2018 송년행사 개최
3
학교급식 불법 납품업체 대책회의
4
가평소방서, 북면남여의용소방대 연탄·이불 기부
5
가평署, 수사실무 경진대회 개최
6
가평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7
가평군, 하반기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 실시
8
가평군,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9
김영우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2019년도 예산 확보 힘써
10
최정용 부의장 행정감사분야 우수의원상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