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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재명 지사, 29일 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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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0  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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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이나 특별한 관계에 의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박창순 도의원(더민주·성남2)은 이날 도정 질문을 통해 “항간에 전임 도지사들이 시책추진비를 집행할 때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음성적으로 배정해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원으로서 사실이라고 느끼는 바이다”라며 “현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추측은 되지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근거 없이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할 때 일정한 기준과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이다.

앞서 신정현 도의원(더민주·고양3)은 지난 1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이 편성·집행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도의회 길들이기에 사용해 온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집행됐다는 의혹이 팽배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원칙적으로 도의 예산이 아니라 시·군에 배정돼야 할 예산”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각 부서에는 이를 집행할 때 해당 지역 도의원, 시장·군수의 의견과 가능한 협치의 차원에서 해당 지역 다른 정치인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웬만하면 다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며 “의견이 다를 경우엔 기준을 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최근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및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흔히 건설회사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으면, 기본적으로 15~20% 수입을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다”며 “이러다 보니 실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금액은 발주가격의 5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관급공사가 시장가격에 비해 높게 측정되다 보니 시장가격 자체를 높이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과연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면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가 토건 비리,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억제하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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