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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후보, 팔당상류 규제 개선 위한 정책협약식 참석남경필 도지사 후보와 팔당 주변 7개 자유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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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13: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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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시 경기도수자원본부 인근에서 팔당상류 중복규제 개선 및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성기 가평군수 후보를 비롯해 예창근 남양주시장 후보, 홍승표 광주시장 후보,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 한명현 양평군수 후보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부는 팔당댐 건설 이후 44년동안 팔당상류지역에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팔당상수원규제개선 추진단 발족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04) 해제 추진

▲팔당상류 동부권 친환경벤처밸리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동부권캠퍼스 유치 ▲경기관광공사 동부권지사 설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기능 및 예산지원 확대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남 지사 후보는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조성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경기도에서 걷은 돈을 다시 경기도에 주는 것일 뿐”이라며 “그간 희생을 감수한 상수원보호구역 시·군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40년이 넘은 낡은 중복규제로 인해 누더기식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남발되고 있다”며 “기술발전에 따라 친환경 산업단지 등 저공해 시설은 합리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성기 가평군수 후보는 “가평군 발전의 걸림돌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해제 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가평군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남 지사 후보자와 팔당호 주변 7개 기초 단체장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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