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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가평군선관위, 각종 행위시 선거법 위반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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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1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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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정원)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이달 15일부터 선거에 미치는 일정행위가 금지된다고 알리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있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등 인쇄물이나 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할 수 없다.

가평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식사대 등 해당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항 발견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031-581-1390)로 문의 또는 신고‧제보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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