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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22개 안건 의결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 신현배 의원에 공식회의 등 발언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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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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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 고장익)는 지난 9월6일부터 8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22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가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2차 변경계획안,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 조례안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호명호수 자전거등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이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고장익 의장은 지난 6일 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으로 공개사과를 대신한 신현배 의원에게 미 이행된 공개사과를 재차 요구했으나 이에 신 의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거절 했다.

이에 김춘배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을 상정 제안 설명에 들어갔다.

김춘배 의원은 “지방 자치법 제57조 및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6조 규정에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부터 2017년도 9월13일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현배 의원의 공개사과 미 이행된 점 그리고 9월4일 운영위원회, 9월7일 예산결산위원회의 2건의 불출석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마쳤다.

이에 신현배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하지만 지금 제안 설명을 하는 김춘배 의원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골프 등의 목적으로 일정 부분에 불참했던 적이 있다.” 며 “흔히 비속어로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을 탓한다.’는 말을 인용해 작심발언을 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군정 질의 등 일정부분 앞서간 부분에 대해 동료의원들에 의사요청을 했으나 마치 내가 파렴치한 언행을 한 것처럼 본 의원을 매도하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고 가평군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중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 두번도 아니고 고성이 오가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공개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성토하며 ”신 의원에 더한 징계 방법이 있으면 진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신현배 의원 추가 징계여부의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고장익 의장은 지방자치법 88조 에 따라 신 의원의 공개사과 전까지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권 제한을 윤리특별위원회 의사대로 결정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신현배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전까지 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주민들은 군민들을 대변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 감시하라는 군민들의 위임을 받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장이 되어야 할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한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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