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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영우 국회의원안보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유비무환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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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9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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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입니다. 내일 8월29일은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게 강탈당한 지 106번째 해가 되는 국치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모르면 그와 같은 비극이 또 언제 일어나게 될 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SLBM 즉 잠수함발사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SLBM의 발사 자체는 성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국제관계가 미묘한 가운데서도 유엔 안보리는 어제 만장일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선 것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의 안보 논의가 여야간의 정쟁과 또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의 발걸음을 단 한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실험도 4차례나 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군사분계선 지뢰 매설 등 도발을 끝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본질적인 속성상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핵개발 시간표대로 핵을 개발해왔고, 각종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든, 대북 압박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북한은 핵무장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 것은 단순히 국방예산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실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복지 등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 모든 문제들은 안보를 기본으로 하고서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국방이 안되면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경제, 복지, 일자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른 문제를 놓고는 논쟁 하더라도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사드논란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사드는 북한이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향해 쐈을 때 공중에서 맞춰 파괴하는 방어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의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그런데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반대시위가 한창입니다.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등에 대해서도 괴담 수준의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런 일입니다. 레이더의 전자파는 이미 괌기지와 교토기지에서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기지 내에서 어떻게 미군들이 병영 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 성주, 김천에서 일고 있는 사드반대 시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의 규모는 레이더와 발사대, 포대 통제소 등을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눈길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 6.25 전쟁 이후 60년 간 수백 만평을 군부대훈련장 등으로 내주고 매일같이 포탄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많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탄 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실탄이 민가 지붕위에, 축사위에, 논밭에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인내하며 살아온 수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서해 NLL 인근의 섬들과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참아낸 건 대한민국 안보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일상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60년 세월입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훈련장 폐쇄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 국민이 누려온 평화는 접경지역 등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주민의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이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투지역과 평화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도입하는 사드가 어쩌다 갈 곳을 못 찾는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립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입니다. 우리의 방어 수단을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을 동북3성 지역에 배치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기지와 방어 체계는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는 안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간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드와 관련해 보인 외교적 무례함은 도를 넘어섰고, 한류 차단 등의 보복 조치는 너무도 치졸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결정 철회를 얘기하기 전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드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은 대한민국과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실질적인 협력적 동반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임을 거듭 밝힙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 지난 2년 간 소극적으로 일관해 해오다 갑작스레 배치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자 배치 지점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황당한 대목입니다. 국방부는 절대로 허둥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후보께서 당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 대표께는 한반도의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추 대표께서는 사드배치 말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외교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것은 이미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음을 제가 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고 세력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더 큰 국력과 국방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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